{"id":"d6f0a526-c937-49ae-873d-0e2a9a1738fc","doc_type":"policy","title":"야생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 쉽게…생태통로 지침 개정","summary":"생태통로 진출입로 평균 경사도 1:2 이하로, 보행자와 이동동선 분리 야생동물들의 찻길사고(일명 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하기 위해 생태통로와 주변서식지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도울타리 연장기준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이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body":"생태통로 진출입로 평균 경사도 1:2 이하로, 보행자와 이동동선 분리\n\n야생동물들의 찻길사고(일명 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하기 위해 생태통로와 주변서식지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도울타리 연장기준을 신설한다.\n\n환경부는 이 같이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n\n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 56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n\n생태통로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립생태원이 지난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발견됐다.\n\n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 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의 기능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n\n먼저,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을 경사도 1:2,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신설했다.\n\n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을 구분해 설치기준을 달리 하고, 도시 외 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n\n도시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n\n터널형 생태통로는 기존에 포유류·양서파충류 분류군별로 설치기준을 달리 했으나, 이번 개정내용에는 분류군에 관계없이 개방도 0.7로 설치기준을 일원화했다. 개방도는 통로의 입구 단면적(폭×높이)을 길이로 나눈 수치로, 개방도가 높을수록 종다양성도 높아진다.\n\n유도울타리는 높이 기준만 있었으나 연장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통로 조사 및 유지관리 목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n\n울타리 연장은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좌우 양방향에 각각 1㎞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 울타리,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는 경우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해 설치·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n\n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지난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n\n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를 이른 시일 안에 개선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n\n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통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를 예방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제도 운영 상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n\n문의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722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1T16:3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8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