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e213cf-9157-4a7d-af95-cb4102576f2b","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관련","summary":"경실련의 2023. (목)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body":"경실련의 2023. 1. 26. (목)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n\n<인사혁신처 입장>\n\n□ 주식백지신탁 의무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백지신탁 후에도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 관련\n\n○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n- 즉, 보유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으며,\n-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고 나머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n*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함\n\n□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사유\n\n○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그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n\n□ 주식 관련 의무불이행시 제재 처분\n\n○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자가 관련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의결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0조 등에 따라 해임‧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23-01-26T15:2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31","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