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b4e300-d20e-4622-9b59-1f21b2d103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기차·수소차는 제외될 예정이며, 공공기관은 이미 5부제를 시행하고 있음","summary":"2026년 3월 18일자 뉴시스 <정부, 전기차도 '5부제' 포함 검토···\"석유 안쓰지만 중동 간접 영향\">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기·수소차까지 포함한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body":"2026년 3월 18일자 뉴시스 <정부, 전기차도 '5부제' 포함 검토···\"석유 안쓰지만 중동 간접 영향\">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①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기·수소차까지 포함한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n\n② 5부제 시행을 검토하더라도 우선 공공부문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n\n□ 설명 내용\n\n< ①에 대하여 >\n\n○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간, 대상(적용제외)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중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n\n○ 또한 전기차·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정책과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중임\n\n< ②에 대하여 >\n\n○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이미 시행중임(주차장 출입 통제)\n\n○ 현재 검토중인 사항은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8T18:1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8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cb1d6a9-73eb-4486-b49e-468c71d78eb8","doc_type":"notice","title":"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published_at":"2024-07-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