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9d1d69-74d8-4f58-88c5-315962be1ffa","doc_type":"policy","title":"개정 '산업안전보건법' 6월 1일 시행…모든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summary":"노동부, 27일 확정 판결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51건 선제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산재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다방면 노력\"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27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body":"노동부, 27일 확정 판결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51건 선제 공개\n\"재해조사보고서, 산재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다방면 노력\"\n\n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27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n\n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n\n고용노동부 누리집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페이지.\n\n전문 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n\n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했으며, 동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의결 및 공포됐다.\n\n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월 1일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n\n'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n\n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n\n해당 게시판은 ▲재해 발생 기간 ▲업종(건설업·제조업 등) ▲기업 규모(50인 미만·이상) ▲지역(17개) ▲재해 유형(떨어짐·끼임 등)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다.\n\n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n\n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n\n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n\n고용노동부는 6월 1일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전에 우선 판결이 확정된 2024년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공개했으며, 20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n\n향후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n\n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원인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안전 인식도 높일 수 있다.\n\n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n\n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895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조사계획부(05-●●●●-012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7T17:14: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2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