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99a508-cc43-45d8-9d26-803dff6dc4c6","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summary":"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 -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body":"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n\n-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n\n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 제14조제6항 개정(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 규정 완화) 및 제12조의2, 제13조의2 신설(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규정)\n첫째,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를 오는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n*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n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향후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율발급 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와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n* 〔지정요건〕 외국인투자기업, 환급성실도 상위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n\n<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9T15:41:15+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4366&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f93edb6e-6663-406a-94cb-b4c44f1b9a02","doc_type":"law","title":"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e62add2d-7273-42b7-9ab2-5fc68233a6bd","doc_type":"notice","title":"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6.05.19. 까지)","published_at":"2026-04-30T11:28:58+09:00"}],"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id":"23a66877-f8d8-4b3c-a319-8135238afd12","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부산세관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29T23:0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