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8d54ee-5f8c-44d1-bb52-3181b353a0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 없어”","summary":"11월 30일 한겨레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공청회안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body":"11월 30일 한겨레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한 명 육아휴직 의무화 검토’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공청회안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자녀를 출산하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을 받자는 제안’이 담겼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보도된 내용의 제안은 11.29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안에 있지 않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으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04-●●●●-371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30T09: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2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