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6a4bfa-cdcf-41df-90f4-d17903a538e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이동 제한하지 않아","summary":"10월 12일 중앙일보 <- 로봇배송 걸음마도 못 뗀 한국…“3중 규제에 성장판 닫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향후에도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2일 중앙일보 <- 로봇배송 걸음마도 못 뗀 한국…“3중 규제에 성장판 닫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향후에도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개인정보 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제한되어 모빌리티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n\n[개인정보위·국토부·경찰청 설명]\n\nㅇ 개인정보 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의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제한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n\n<개인정보 보호법 관련>\n\nㅇ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 하에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왔으며,\n\n* ’20.8월 ∼ ’23.9월말까지 자율주행 로봇 관련 실증특례 46건 조건부 허용\n\n- 지난 3월 14일에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3.9.15. 시행)을 통해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등의 요건하에 자율주행 로봇이 주행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n\n- 또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등 인공지능(AI) 기반 신서비스 출시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하고, 협의한 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한 경우 조사·처분을 면제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n\n<도로교통법 관련>\n\nㅇ 그간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 통행이 제한되었으나,\n\n- ’19년 12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일부 허용하여 서비스 안전성 등을 검증하였으며,\n\n- 지난 4월 18일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되, 운용자에게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n\n<공원녹지법 관련>\n\nㅇ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내 통행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실증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n\n* ’20.5월 ∼ ’23.10월까지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건을 부가하여 약 10건 진행중\n\n- 약 1년간 로봇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공원 및 자율주행기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원 내 통행허용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n\n* 「지능형로봇법」을 원용하여 일정 조건하에 공원 내 통행을 허용\n\nㅇ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간 협력 및 국내 산업계 소통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n\n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3066),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3749), 경찰청 교통기획과(02-●●●●-21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2T18:17: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3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 보호법","도로교통법","지능형로봇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c0eef80a-fa20-41ca-beb7-e0df984754f1","doc_type":"notice","title":"한국철도공사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7b05df9c-2bc8-4d52-9a84-564e1a6ff4d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7b4541f0-990b-4a0e-8f2a-ba36fdfe118b","doc_type":"law","title":"도로교통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0c78c83-69d9-4073-8fd3-46ad89147515","doc_type":"press_release","title":"\"전날 음주했다면,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published_at":"2026-06-25T11:34:29+09:00"},{"id":"bfc0fd47-c70d-4d0c-bf24-0d7a790d1810","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상조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 선제 점검","published_at":"2026-06-25T1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