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34a271-7b9f-4975-a715-20a35e05cf68","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이오시스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이오시스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경쟁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주)이오시스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경쟁과\n등록 : 2025-10-27\n최종 수정일 : 2025-11-03 조회수 : 1419\n\n첨부파일\n\n251028(조간) (주)이오시스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1MB)\n\n251028(조간) (주)이오시스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506.5KB)\n\n251028(조간) (주)이오시스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06.3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이오시스템(이하 ‘이오시스템’)이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주식회사 신보(이하 ‘신보’)에게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n\n** 대포의 목표를 조준하여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장비\n\n**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수하여 이를 표시해 주는 장치로 방향포경의 핵심부품\n\n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이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이오시스템은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우경광학(이하 ‘우경광학’)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되었다.\n\n** 2011년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이오시스템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후 양사는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 양도, 외주생산 등의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계약을 체결(2013. 7. 11.)\n\n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신보의 우경광학에 대한 ‘계수기 조립체 공급 여부’ 문의에 대한 부동의)가 신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신보 및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경쟁사업자배제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0-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54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47","name":"251028(조간) (주)이오시스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1M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48","name":"251028(조간) (주)이오시스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506.5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49","name":"251028(조간) (주)이오시스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06.3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548","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