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0a0e55-0367-42fb-9e23-712e519dab2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반도체 대출 관련 금년 산업은행 현물출자 여부 미결정”","summary":"6월 5일 매일경제 <반도체 실탄 서두르는 산은…先현물·後현금출자 나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 관련 금년 산은 현물출자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산은에 대해 일부 현물출자를 단행한 후, 내년에는 현금출자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body":"6월 5일 매일경제 <반도체 실탄 서두르는 산은…先현물·後현금출자 나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 관련 금년 산은 현물출자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산은에 대해 일부 현물출자를 단행한 후, 내년에는 현금출자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7조원의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년부터 신속히 가동할 예정입니다.\n\n* 5.23(목),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 발표\n\nㅇ 다만, 산은에 대한 현물출자 규모·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7310), 국고국 출자관리과(04-●●●●-517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5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0T09:14: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0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