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d09bea-11b2-4dfe-89a2-738af66aa41b","doc_type":"policy","title":"개도국 산림 증진 나선 우리 기업에 시장개척·기술보급 등 지원","summary":"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17일부터 시행…온실가스 감축 기여 오는 17일부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body":"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17일부터 시행…온실가스 감축 기여\n\n오는 17일부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이 본격 시행된다.\n\n이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n\n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은 개도국에서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n\n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n\n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지난 20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n특히 개도국의 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정부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했다.\n\n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 개척, 사업 컨설팅, 기술 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n\n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n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인포그래픽=산림청)\n\n문의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해외자원담당관실(04-●●●●-408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6T14:4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9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304087d-1c77-4c1a-b1a4-05cdf3887d23","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58:00+09:00"},{"id":"7842cc87-30e1-4aab-9fbc-8bf86e1350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수의시담)","published_at":"2026-07-31T13:29:00+09:00"},{"id":"095e87d0-1464-4fa3-a0cb-2143fe0df2de","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 제2차 및 덩굴류제거)사업(기번3)","published_at":"2026-07-31T10:51:00+09:00"},{"id":"12080653-706c-452a-a61c-4d83ec838bd1","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제한경쟁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31T09:44:00+09:00"},{"id":"319daaae-cf6a-44b6-8b24-29375f2d041a","doc_type":"notice","title":"(용역)농림위성 해외지역 기하·정사보정 모듈 구현","published_at":"2026-07-31T09: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