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c6f924-4c6d-435f-9440-b4f4eac63214","doc_type":"law","title":"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n\n제2조(국가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n\n제3조(등록신청)\n\n제4조(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n\n제5조(국가보훈등록증 등)\n\n제6조(신상 변동신고 등)\n\n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n\n제7조의2(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n\n제8조(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4, 2015.12.31, 2021.9.27, 2023.6.5>\n\n제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n\n제8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7제1항 및 영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3.6.5>\n\n제9조(묘지에의 안장)\n\n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n\n제1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n\n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n\n제11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n\n제1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1.20, 2023.6.5>\n\n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n\n제13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n\n제14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n\n제14조의2(사업수행자 지정)\n\n제15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n\n제16조(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17조(재심의 요구 등)\n\n제17조의2(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n\n제17조의3(실태조사)\n\n제17조의4(정보공개)\n\n제18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n\n제1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n\n제19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0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국가보훈부령","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497&type=HTML&mobileYn=&efYd=202603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