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ad9b44-4fb7-4aec-b53b-5ac506e3b4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2025년 12월중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시\"","summary":"1월 7일 연합뉴스 <정부, '한은 마통' 5조 쓰고도 국방비 미지급…곳간 관리 허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는 2025년 12월중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월 7일 연합뉴스 <정부, '한은 마통' 5조 쓰고도 국방비 미지급…곳간 관리 허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는 2025년 12월중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정부가 '25.12월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하고도 일부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재경부 설명]\n\n□ 정부는 12월의 구조적 세입-세출 불일치* 해소를 위해 상환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차입**하고 있습니다.\n\n* 당해연도 세입이 다음연도 2영업일(금년 1.5일) 이후 수납됨\n\n** 12월 한은 일시차입(조원) : ('23)4.0 ('24)5.0 ('25)5.0\n\nㅇ 12월 차입액은 당해 연도 세입을 활용해 출납정리기한인 1.20일까지 최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25.12월 차입분의 경우에도 '26.1월 세입으로 이미 전액 상환하였습니다.\n\n*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n\n□ 또한 다음연도 1월에 일부 예산소요를 집행하는 세출예산 이월집행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은 일시차입이 아닌 다음연도 1월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재정집행 원칙에 부합합니다.\n\n* 일반회계 이월집행액(조원) : ('20)1.4 ('21)2.6 ('22)2.8 ('23)2.0 ('24)1.4\n\nㅇ 따라서 일부 부처의 '25년 집행하지 못한 소요에 대해서도 '26.1월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금주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n\n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고총괄과(04-●●●●-51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7T11:20: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6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