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89df24-ce97-4f19-ac95-de1664c1697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미국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summary":"(참고자료)미국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담당자서준호 담당부서미주통상과","body":"(참고자료)미국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n\n담당자서준호\n\n담당부서미주통상과\n\n연락처04-●●●●-5641\n\n등록일2026-04-01\n\n조회수1,544\n\n첨부파일\n\n(참고자료)미주통상과, 미국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pdf [148 KB]\n\n바로보기\n\n(참고자료)미주통상과, 미국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hwpx [247 KB]\n\n바로보기\n\n81\n\n미국 무역대표부,\n\n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n\n- 한국 포함 미측의 전 세계 무역장벽 언급 전반적으로 증가\n\n- 한미 FTA 공동위원회 등 계기 비관세 관련 미측과 지속 협의\n\n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3.31일(미국시간)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하였다.\n\n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협회·단체 등)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n\n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한미 전략적 투자와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하였다. 또한,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 분야를 EU, 일본 등 주요국 대상 서술에 새로이 추가하면서 전체 분량이 증가*하였고,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n\n* (‘25→’26) 전체 397p→534p, 한국 7p→10p, EU 34p→45p, 중국 48p→52p, 일본 11p→12p\n\n산업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USTR의 공개 의견수렴 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3일(미국시간) USTR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n\n담당 부서\n\n통상정책국\n\n책임자\n\n팀 장\n\n정지선\n\n(04-●●●●-5640)\n\n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n\n담당자\n\n사무관\n\n서준호\n\n(04-●●●●-5641)\n\n산업부는 향후 미측과 비관세 현안 관련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한미 통상환경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674/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