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85a87c-500b-4bda-9f87-7537a47705b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추진 중\"","summary":"2월 11일 문화일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 법령 없어 실효성 의문>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신종 폭력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11일 문화일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 법령 없어 실효성 의문>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신종 폭력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o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n\n[여가부 설명]\n\n□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n\nㅇ 동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교 및 각급 학교의 학생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n\n*「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n\nㅇ 성폭력 예방교육상 '성폭력'의 범위에는「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포함됩니다.\n\n*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등\n\nㅇ 따라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각 기관은 종사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n\n□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신종 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및 현장 교육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n\nㅇ 신종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24년 11종, '25년 17종)하여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디클, '22.5~)을 통해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n\nㅇ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대학생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n\nㅇ 또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육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있습니다.\n\nㅇ 향후,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피해 지원 및 교육 통합 매뉴얼 마련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신종 폭력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02-●●●●-644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65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1T18:10: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4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be3e386e-d86f-4c1f-88a7-13b2f1bdc39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611a9e4-23b7-45a3-861f-0cdd3e8f36e4","doc_type":"press_release","title":"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2d048cba-bffd-4a41-8e46-7dd2b1628459","doc_type":"law","title":"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a875f4c-3c0b-44c3-8d99-0767b0f81127","doc_type":"press_release","title":"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id":"6a255bb2-326d-4069-9f25-7c446f46706e","doc_type":"press_release","title":"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