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7a5f52-f6b7-4f42-8d0a-e2abcdd392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5.19.화 세계일보] 소아과 진료비 700원 관련","summary":"정부는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 중입니다. - 세계일보 5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정부는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 중입니다.\n\n- 세계일보 5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세계일보는 5.19일 「소아과 진료비'700원'」제하의 기사에서,\n\n○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소아과 종말 위기가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2. 설명 내용\n\n□ 정부는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연간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여 보상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n\n○ 중증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n\n< 중증소아 진료 보상 강화 >\n\n유형\n\n내용\n\n소요액(억원)\n\n병·의원급\n\n입원료 인상\n\n？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24)\n\n197\n\n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n\n？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초진 진료시 정액수가 지원('24)\n\n296\n\n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n\n？지역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통해 진료연계 및 야간·휴일 협력진료 수행('24.8.)\n\n216\n\n○ 아울러, 일차의료 내 소아 진료 보상 강화를 통해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n\n< 일차의료 소아진료 보상 강화 >\n\n유형\n\n내용\n\n소요액(억원)\n\n병·의원급\n\n입원료 인상\n\n？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24)\n\n197\n\n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n\n？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초진 진료시 정액수가 지원('24)\n\n296\n\n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n\n？지역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통해 진료연계 및 야간·휴일 협력진료 수행('24.8.)\n\n216\n\n○ 또한, 유사 시 소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였습니다.\n\n< 야간·휴일 소아진료 보상 강화 >\n\n유형\n\n내용\n\n소요액(억원)\n\n달빛어린이병원 보상 강화\n\n？병원 운영시간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연계약국 조제관리료 인상('24)\n\n* 상시운영기관 및 주당 운영시간이 길수록 보상 강화\n\n169\n\n심야진료\n\n보상 강화\n\n？만 6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 가산 확대(기본진찰료 100→200% 가산, '24)\n\n31\n\n□ 이와 동시에, 소아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아의 외래·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게 적용 중*입니다.\n\n* (외래) 5%(의원)～20%(상급종합병원), (입원) 2세 미만 면제, 2～15세 5%\n\n○ 기사에서 언급한 진료비 700원은 실제 진찰료가 아닌 소아과 의원에서 1세 미만 소아의 재진 진찰 시 산정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n\n* '26년 의원급 외래 재진료 13,370원 + 1,590원(1세 미만 가산)을 합산한 14,960원이 실제 진료비이며, 이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700원(5% 적용, 100원 미만 제외)\n\n□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상 지원과 함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9T14:25:30+09:00","fetched_at":"2026-07-04T11:2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6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