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5d12ed-e046-42a0-b6df-7786417b3a3c","doc_type":"policy","title":"1조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인구유입·체감성과 중심으로","summary":"평가·배분체계 전면 개편…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집중 상위 등급 지역 수 확대…성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body":"평가·배분체계 전면 개편…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집중\n상위 등급 지역 수 확대…성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n\n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n\n이에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n\n특히 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집중 투자하는 바, 우수 지역에는 혜택을 강화하고 일회성 투입·투자에서 재투자를 통한 지역내 선순환도 구축한다.\n\n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n\n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지난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n\n그러나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 왔다.\n\n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n\n이에 행안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n\n투자계획 평가\n\n◆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중심의 '투자계획 개편'\n\n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의 기준이다.\n\n먼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n\n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n\n또한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n\n◆ 지역 경제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및 '햇빛 소득마을'에 가점\n\n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데, 이는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n\n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n\n이밖에도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n\n◆ 주민 목소리로 정의하는 우리 지역 문제\n\n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하는 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n\n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련 간담회와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정부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전문가 그룹을 밀착 지원한다.\n\n한편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n\n이에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을 전환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n\n◆ 평가절차 간소화와 '나눠주기식 배분' 방지\n\n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한다.\n\n이에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며 종합회의를 거쳐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n\n배분 구조도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고자 개편하는 바,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최우수·우수)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n\n◆ 광역지원계정 역할 확대로 체계적인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n\n'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한다.\n\n특히 과거 관내 기초 지방정부에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광역지방정부가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초지방정부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지방소멸 대응 과제 발굴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n\n광역지원계정 기금사업 유형\n\n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n\n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제도과(04-●●●●-350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4T17:34: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6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