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5c3971-74ed-4d60-bd28-7ccbe346980a","doc_type":"press_release","title":"「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summary":"「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body":"「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n- 기후변화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n\n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생산의 불안정성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까지 의제사항으로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업무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n\n아울러,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n\n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양식어가의 부담 완화로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n\n\n[첨부: 한글파일260723 (본회의 통과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어촌양식정책관).hwpx]\n광 보도자료 보도시점 본회의 종료시(별도통보) 배포 2026. 7. 23.(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 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생산 의  불안정성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까지 의제사항으로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업무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 와 행정효율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 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여 경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 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양식어가의  부담 완화 로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며 , “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전진배 (05-●●●●-5614)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도윤정 (05-●●●●-5630) 양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은석 (05-●●●●-5684)","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23T00:00:00+09:00","fetched_at":"2026-07-28T07:11:09+09:00","source_url":"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6757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f.go.kr/jfile/readDownloadFile.do?fileType=MOF_ARTICLE&fileTypeSeq=67575&fileNum=1","name":"pdf파일260723 (본회의 통과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어촌양식정책관).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f.go.kr/jfile/readDownloadFile.do?fileType=MOF_ARTICLE&fileTypeSeq=67575&fileNum=2","name":"한글파일260723 (본회의 통과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어촌양식정책관).hwpx","type":"hwpx","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