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4f4006-d66a-4cd7-abd1-f23b2bc01ce2","doc_type":"policy","title":"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summary":"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민생 지원에 중점 최상목 부총리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국회의 초당적 협조·처리 간곡히 부탁\"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body":"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민생 지원에 중점\n최상목 부총리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국회의 초당적 협조·처리 간곡히 부탁\"\n\n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n\n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n\n이에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특히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n\n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n\n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n\n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n\n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n\n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n\n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n\n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n\n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n\n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n\n2025년 추경안 반영 내용\n\n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n\n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513),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531),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71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5T10:29: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8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