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4a5728-bca0-4267-b814-1c0e74db24bb","doc_type":"policy","title":"황도 등 9개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주민안전시설 등 지원","summary":"기존 34개 → 43개로 확대…‘종합발전계획’ 연내 수립, 체계적 지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육지로부터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전남 영광 안마도, 정기 여객선이 오가지 않는 충남 보령 황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body":"기존 34개 → 43개로 확대…‘종합발전계획’ 연내 수립, 체계적 지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n\n육지로부터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전남 영광 안마도, 정기 여객선이 오가지 않는 충남 보령 황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n\n이로써 ‘국토외곽 먼섬’은 모두 43개로 늘어나는데, 이 섬들은 해양 영토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곳으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추진된다.\n\n행정안전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n\n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 7개 등 현재까지 모두 34개였다.\n\n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n\n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모두 43개의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관리한다.\n\n추가 지정하는 섬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n\n이번에 추가 지정된 9개 섬은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하왕등도(전북 부안)이다.\n\n제주 상추자도(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n\n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했다.\n\n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때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n\n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n\n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n\n앞으로 5년 동안의 추진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n\n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n\n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지원과(04-●●●●-35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07T14:4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2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