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21f495-42b9-48b7-a20b-3f7b08d6e3cc","doc_type":"law","title":"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n\n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n\n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n\n제6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n\n제7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2-07-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4041&type=HTML&mobileYn=&efYd=202207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