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21a821-ea59-406d-8355-7b670acfb31d","doc_type":"law","title":"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n\n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n\n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n\n제5조(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6조(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n\n제8조(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n\n제9조(실태조사)\n\n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n\n제10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n\n제11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n\n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n\n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n\n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n\n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n\n제15조(디지털 혁신 촉진)\n\n제16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n\n제17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n\n제19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n\n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n\n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n\n제22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n\n제23조(국제협력)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n\n제24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n\n제25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n\n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n\n제6장 보칙\n\n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777&type=HTML&mobileYn=&efYd=202603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