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01bda6-4bbf-4b2c-acab-875f3b762dd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 일관되게 권고”","summary":"11월 12일 한국경제TV <“회계 가이드라인 예외 인정했다가 원칙 강요”...보험업계 ‘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12일 한국경제TV <“회계 가이드라인 예외 인정했다가 원칙 강요”...보험업계 ‘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예외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11.7일 보도자료 배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보험업계·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n\n□ 아울러, 기 배포한 바와 같이 원칙과 예외 중 예외모형은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일관되게 원칙모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n\nㅇ 단기 실적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우려가 있어, 예외모형 적용시 현장점검 등 엄격한 요건이 부가된다는 점을 기 배포된 보도자료 등에 명시한 바 있사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72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3T08:5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1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