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e304e9-391a-4514-abf8-08497afc116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및 처우개선 지속 노력”","summary":"3월 28일 경향신문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에…MZ공무원 “초과근무 조장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ody":"3월 28일 경향신문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에…MZ공무원 “초과근무 조장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MZ(20·30대 청년)세대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두고 일선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n\n- 승진 기간 단축 방안엔 “승진 적체가 심한 공직 사회에서 9급~4급 근무 기간을 8년까지 줄인다는 대책은 기만”, 악성민원 담당 수당 신설엔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 등 지적\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인사상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n\n□ 다만, 동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n\n① ‘9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13년 → 8년)은 기만’ 이라는 인용 표현에 대하여\n\n- 금번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인사 적체 심한 현실 무시”, “기만”이라는 일부 의견을 마치 공직사회 대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실제 현장의 반응과 다릅니다.\n\n-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은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경우, 성과에 맞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n\n- 이는 공직사회에 건전한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서,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총연맹, 전국 공무원 노조, 공무원연맹 등 공무원 노조에서도 환영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n\n② ‘악성민원 수당 신설엔 공무원 보호장치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인용한 표현 등에 대하여\n\n-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강도 높은 민원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5년부터 추가 지급(3만원)하게 됩니다.\n\n- 이와 더불어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3월 8일부터 17개 부처가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4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n\n- 이를 위해 현장 민원공무원, 노동조합, 전문가, 청년공무원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민원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이 없는 안전한 민원환경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n\n□ 정부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3342), 민원제도과(04-●●●●-24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8T19: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5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