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cffd0d-b859-496a-81e9-fba6e916a6e8","doc_type":"law","title":"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n\n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n\n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n\n제3조의3 삭제 <2015.3.17>\n\n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n\n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n\n제6조(정보공시 방법)\n\n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n\n제8조 삭제 <2013.11.5>\n\n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n\n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n\n제10조 삭제 <2020.9.8>\n\n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 2020.9.8>\n\n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n\n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2-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971&type=HTML&mobileYn=&efYd=202502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