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c12ba4-0039-4182-9d43-310d6fcdfc2d","doc_type":"law","title":"「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summary":"","body":"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n　\n2. 고시사항\n가. 대상문화재\n\n나. 관련근거\n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n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n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n다. 기준의 적용\n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n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n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n　\n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가. 문화재청\n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n-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n-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n- 홈페이지 : http://www.cha.go.kr\n나. 지방자치단체\n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n-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n-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nㅇ 공주시 문화재과\n- 전화 (041) 840-8926 / 팩스 (041) 840-3720\n-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2-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990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id":"792ea15d-2ea3-4583-b857-86972cf58917","doc_type":"notice","title":"국립무형유산원 100kW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교체 공사","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