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8591bf-aadf-4bb5-9881-8bbb4ea3143b","doc_type":"press_release","title":"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summary":"한덕수 국무총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24.11.28.) “대한민국 국토의 재설계,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 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body":"한덕수 국무총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24.11.28.)\n\n“대한민국 국토의 재설계,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n\n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n\n■ 국민 부담 감소\n\n■ 생활 불편 해소\n■ 17.7조 원 경제효과 기대\n\n정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투자 촉진, 지역 발전 도모,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등이 기대되고, 17.7조 원의 경제효과가 전망됩니다.\n\n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산업·환경 등 핵심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7차 회의에선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장에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9T14:4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8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