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81846f-79bb-4d0d-b6aa-0fdeb15664f5","doc_type":"law","title":"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n\n제5조(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9긴급신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2장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등\n\n제7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n\n제8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n\n제3장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등\n\n제9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n\n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n\n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n\n제12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n\n제13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n\n제14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n\n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n\n제15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n\n제16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n\n제17조(소방통신망 구축)\n\n제18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n\n제19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n\n제20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n\n제5장 보칙\n\n제21조(예산의 확보ㆍ지원 등)\n\n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n제23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19긴급신고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24조(교육ㆍ훈련)\n\n제25조(대국민 홍보)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n\n제6장 벌칙\n\n제26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등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7조(과태료)","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7743&type=HTML&mobileYn=&efYd=202407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