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6e99ef-3b33-4830-b141-eaf360112b87","doc_type":"law","title":"지적측량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n\n제2조의2(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n\n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26>\n\n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n\n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n\n제1절 통칙\n\n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n\n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n\n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n\n제2절 기초측량\n\n제8조(지적삼각점측량)\n\n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n\n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n\n제11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n\n제12조(지적도근점측량)\n\n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n\n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n\n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n\n제3절 세부측량\n\n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n\n제17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n\n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n\n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n\n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n\n제21조(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n\n제22조(지적확정측량)\n\n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n\n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n\n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n\n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n\n제4절 지적측량성과의 작성 및 검사\n\n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n\n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n\n제4장 보칙\n\n제29조(문서의 서식)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509&type=HTML&mobileYn=&efYd=202503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적측량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