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6933e9-e20d-4074-a164-65001a05a9f3","doc_type":"notice","title":"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호, 2023.8.17., 제정)","summary":"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호, 2023.8.17.) 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body":"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호, 2023.8.17.) 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n\n1. 제정이유\n「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n\n2. 주요내용\n가.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 제2조)\n나.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제4조)\n다. 기지국 접속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8-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283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20457CAYQ4x9&fileSn=0","name":"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호 2023.8.17. 제정).hwpx [ 55.7 KB ]","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2fb1a85-b8c0-41cd-8089-ac2da5964c76","doc_type":"press_release","title":"데이터 기반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 재난회복 실태조사 발전 논의","published_at":"2026-07-03T00:00:00+09:00"},{"id":"b087d612-a92c-40d9-a9cd-9d2eb276847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1b6cffa-e33d-49cc-93cc-0ed3bb2d05db","doc_type":"press_release","title":"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ac355976-8b0d-434b-a25a-3a938cd771b1","doc_type":"law","title":"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id":"93ea7b72-7d4a-4e27-ab54-ed777b2082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성실히 임할 터\"","published_at":"2025-12-24T13:03: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