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521a31-f90d-4ca2-a62a-0e9a1d6b3b41","doc_type":"press_release","title":"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도록 필수·지역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summary":"[제4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6.20.] 건강보험은 보상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새 틀짜기에 의료계 동참을 요청드립니다.","body":"[제4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6.20.]\n\n건강보험은 보상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습니다.\n\n의료 새 틀짜기에 의료계 동참을 요청드립니다.\n\n인력부터 인프라 강화까지 국가 책무성을 높입니다.\n\n그간 보건의료 분야 국가 지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중심이었습니다.\n\n건강보험은 보상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n\n국가재정 투자방향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n\nⅤ 장기적 관점에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혁을 견인\n\nⅤ 필수의료는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게 인프라 확충\n\nⅤ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재정을 지원해 지역의료 강화\n\n건강보험 재정투자는 효과성을 더 높입니다.\n\n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n\n·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 지역\n\n우선순위 다섯 가지를 고려해 투자하겠습니다.\n\n같은 진료를 해도 병원보다 의원이 더 보상받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진료의 양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n\n이제는 대화와 개혁의 시간입니다.\n\n국민이 바라고 의료계가 기대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의료계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0T23:21: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05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