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4be699-e6ba-4c81-916f-d50143a5aa56","doc_type":"policy","title":"국고보조사업 집행 시 지자체 자율성 확대…상습체불 지원 배제","summary":"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표 취약계층 근로자·저연차 직원 보호…집행 책임성·효과성 강화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body":"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표\n취약계층 근로자·저연차 직원 보호…집행 책임성·효과성 강화\n\n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n\n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n\n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n\n기획예산처 개청 현판식. 2026.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지자체 예산절감 인센티브 및 집행과정 자율성 확대\n\n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 사용에 자율성 확대 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n\n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n\n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n\n◆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n\n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n\n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n\n◆ 정부·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n\n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추어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70→80%)하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n\n한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n\n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n\n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기준과(04-●●●●-2350), 기금운용혁신과(04-●●●●-23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5T14:47:00+09:00","fetched_at":"2026-07-04T11:26: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4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