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41a96a-260e-4539-9551-184ada18c91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통계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 미결정\"","summary":"2월 26일 국민일보 <통계청, 게임 질병코드 재검토 불가 방침 재확인>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입니다.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26일 국민일보 <통계청, 게임 질병코드 재검토 불가 방침 재확인>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입니다.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게임이용장애'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n\n- 통계청은…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n[통계청 입장]\n\n□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주장한 바도 없습니다.\n\nㅇ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분류체계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n\nㅇ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무관하며 WHO의 규정에 대한 설명임을 밝힙니다.\n\n문의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04-●●●●-220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OSTAT","ministry_name":"통계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7T07:53: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0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계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06e0f0e-5b24-4849-bb78-090e1980909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5년에 한번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독려~\"(핀포인트뉴스 등, 2025.9.19.) 관련 설명자료","published_at":"2025-09-19T17:30:00+09:00"},{"id":"22b06062-c833-4710-b144-f36406c04de6","doc_type":"press_release","title":"AI 지원으로 국민 누구나 통계데이터를 쉽게 이용","published_at":"2025-09-01T18:31:00+09:00"},{"id":"e3fc8abd-b7ae-471b-abf9-5a5fde622430","doc_type":"press_release","title":"분기별 지역내총생산 공표!","published_at":"2025-07-01T18:31:00+09:00"},{"id":"ce2b90b5-3e20-4bb8-95f3-6c71a9b1407e","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published_at":"2025-07-01T10:34:00+09:00"},{"id":"75b673f0-4d82-4cd5-8e40-fd5cd7b59d1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업 현실 반영 못하는 '농가경제조사' 재설계해야 [왜냐면]」(한겨레, 2025.6.12) 설명자료","published_at":"2025-06-12T11: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