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416bec-473c-4759-aed0-463e05735bc9","doc_type":"policy","title":"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산업부장관 \"주유소도 협조\" 당부","summary":"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 개최…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힘 모으기로 주유소 불법 석유 유통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강력 단속 방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날인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body":"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 개최…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힘 모으기로\n주유소 불법 석유 유통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강력 단속 방침\n\n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날인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n\n김정관 장관은 이날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어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n\n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n\n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n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n\n이어 개최된 석유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n\n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공감하고, 13일 시행한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n\n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n\n김 장관은 석유시장 점검 회의 뒤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 차담회를 열었다.\n\n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n\n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국제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n\n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52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3T14:13:00+09:00","fetched_at":"2026-07-04T11:25: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8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