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215c5d-c044-4286-b490-972c9c8f0b07","doc_type":"law","title":"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원센터 지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원센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한다.\n\n제3조(업무) 지원센터는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전문인력 투입 명단\n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연구 등 주요 실적\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운영성과 평가) ① 지원센터는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n2.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에 대한 기여도\n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장으로 한다.\n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예산 지원)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n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4-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071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bc9df33-4969-4656-8f20-32316abb4d97","doc_type":"notice","title":"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published_at":"2022-04-22T00:00:00+09:00"},{"id":"a3ca0468-7d86-4d00-92f5-c1aeca385afd","doc_type":"notice","title":"「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published_at":"2022-04-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