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c128a2-e00a-4bab-8061-64acfa309d61","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summary":"「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업영역조정과","body":"「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사업영역조정과\n\n등록일\n2026.02.23\n\n조회\n1167\n\n담당부서\n사업영역조정과\n\n등록일\n2026.02.23\n\n조회\n1167\n\n<br />\n◉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11호<br />\n「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br />\n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n2026년 2월 23일<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n「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n1. 개정이유<br />\n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등에 재심의 청구절차 도입,<br />\n「행정기본법」과 정합성·형평성을 위해 대기업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규정 정비 등에 관한<br />\n「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194호, 2026. 12. 2. 공포, 2026. 6. 3. 시행)이<br />\n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구체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및 심의·의결 결과 통보 방법,<br />\n이행강제금 인용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n2. 주요내용<br />\n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안 제6조 제7항 개정)<br />\n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안 제7조 제6항 개정)<br />\n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등 구체화 (안 제10조의2 신설)<br />\n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10조의3 조문이동, 안 제12조제2항 개정)<br />\n3. 의견제출<br />\n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br />\n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br />\n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n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n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n※ 제출의견 보내실 곳<br />\n-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br />\n- 전자우편 : l●●●●●@korea.kr<br />\n- 팩스 : (044) 204 - 7939<br />\n4. 그 밖의 사항<br />\n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전화 (044) 204 - 7934,<br />\n팩스 (044) 204 - 7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PDF 파일\n\n(입법예고문)_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126.0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법령안).pdf [252.5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n\n다음글 제재처분 재검토위원회 참석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6-0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6572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723&cbIdx=126&streFileNm=d25867c7-bc0b-4eb7-b319-1eaaf06c9929.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723&cbIdx=126&streFileNm=cb2c77da-b49e-49db-8494-565741c448d1.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id":"ddf6cb8f-4108-4aa0-ae26-93658050808f","doc_type":"notice","title":"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08T09:1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ecedfac-2099-4046-b601-a09ceba11c9c","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ce024f9-52a5-4cdc-850a-67ad71bad18b","doc_type":"notice","title":"2026학년도 2학기 글로벌 외국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7-27T13:37:00+09:00"},{"id":"ac72c869-cc6a-4de1-b31f-a2ad24584003","doc_type":"notice","title":"대구경북 AX 기업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용역","published_at":"2026-07-27T13:34:00+09:00"},{"id":"dec4cf4d-899d-4fdd-9629-5c0863b3a0ab","doc_type":"notice","title":"[충남] 2026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29:15+09:00"},{"id":"7408349a-93aa-4060-b731-72892b72bc2f","doc_type":"notice","title":"202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시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14:4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