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b208a4-ceeb-401f-9f8a-948210d7c6c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서남해 근해자망어선, 동해서 오징어 잡을 수 없어”","summary":"9월 4일자 MBC 뉴스데스크 강원영동 <오징어 어획할당량 판매 가능? 채낚기 반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은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9월 4일자 MBC 뉴스데스크 강원영동 <오징어 어획할당량 판매 가능? 채낚기 반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은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정부가 동해안 근해채낚기 어선의 어획할당량을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에 팔아 근해자망어선이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근해채낚기 어업인 반발\n\n[해수부 설명]\n\n□ 서남해 근해자망어선은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ㅇ 「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별표7에서 근해자망어선은 128도30분 이동 해역에서 연중 오징어를 잡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n* 근해자망어선은 거제도 기점 서쪽 해역과 남쪽 해역에서만 조업 가능\n\nㅇ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근해자망어선은 전자어획보고, 양륙보고 및 지정 위판장 거래 등의 적용을 받아 조업 활동구역 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예정입니다.\n\n□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 결과 분석 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획할당량 거래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55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5T11:27: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6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e58cd78-06d0-4d46-b3ff-ee6b377c4d59","doc_type":"law","title":"수산업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3d5fa868-5f5f-400e-be45-4985cfe18cee","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2년 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동행의 여정!","published_at":"2024-11-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