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afa720-b844-4947-9e93-ecf38fa2e3a0","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summary":"(참고) 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2026-04-07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7.(화)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body":"보도자료\n\n제목\n(참고) 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n\n등록일\n2026-04-07\n\n조회\n1,666\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7.(화)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n\n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n\n아울러, 피해자측이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n\n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n\n*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중대재해 발생,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취약사업장\n\n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와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n\n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7528), 오성곤(04-●●●●-7531)\n\n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8914), 성은창(04-●●●●-8915)\n\n외국인력담당관 노대윤(04-●●●●-7739), 김혜정(04-●●●●-7738)\n\n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이봉규(03-●●●●-2750)\n\n경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감독과 구진경(03-●●●●-2707)\n\n경기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강은영(03-●●●●-0881)\n\n첨부\n\n260407_보도참고_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407_보도참고_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0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202&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400604&bbs_seq=19202&bbs_id=12&file_ext=hwpx","name":"260407_보도참고_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400605&bbs_seq=19202&bbs_id=12&file_ext=pdf","name":"260407_보도참고_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