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a6c4f8-18aa-4ddd-b42a-29251085a31b","doc_type":"press_release","title":"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summary":"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11.06","body":"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벤처투자과\n\n등록일\n2025.11.06\n\n조회\n1604\n\n작성자\n박민지, 박혜정\n\n담당부서\n\n벤처투자과\n\n등록일\n\n2025.11.06\n\n조회\n\n1604\n\n작성자\n\n박민지, 박혜정\n\n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n\n-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 등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n\n- 금일 논의된 정책과제는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맞이하여 수립 중인 「가칭벤처 4대 강국 도약방안」에 반영하여 발표 예정\n\n
\n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수)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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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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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하였다. 중기부는 10월 31일(금),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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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정
\n**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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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모태자펀드(’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3년)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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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하였다. 우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업계에서 논의된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및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Co-GP) 허용 등의 제도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업 자금의 활발한 유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략적 성장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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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협의회로 ‘23.10월 신설, CVC 53개사 및 중기부·공정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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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한성숙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나아가 케이(K)-거대기술기업(빅테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모험자본, 인내자본으로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면서,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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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아울러, “오늘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벤처 30년을 여는 청사진으로 마련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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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벤처투자과 박민지, 박혜정\n사무관 (04-●●●●-7712, 04-●●●●-77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106_한성숙_장관,_벤처투자_현장소통_간담회_통해_벤처_대책_정책과제_논의(벤처투자과).hwpx\n[776.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106_한성숙_장관,_벤처투자_현장소통_간담회_통해_벤처_대책_정책과제_논의(벤처투자과).pdf\n[331.8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한성숙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n\n다음글\n총 10억원 규모의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발표\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1-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307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076&cbIdx=86&streFileNm=1ec9f548-09f4-4c41-845d-84bfdb1376a4.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076&cbIdx=86&streFileNm=0ff835ee-53b8-4f3b-8597-917d101c4ab0.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54cbb81-6bff-40f4-a4e2-fb471be3be85","doc_type":"law","title":"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c6d2682-9a86-4bf7-9f23-448bd44817ac","doc_type":"notice","title":"「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a4e41e09-5a4d-475a-90f1-80c2b5b20a7d","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6-10T00:00:00+09:00"},{"id":"625fabc7-13a3-44a0-8507-913addf9a589","doc_type":"notice","title":"「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6-10T00:00:00+09:00"},{"id":"d16673ff-aac6-4be7-a737-7067ba30b6fa","doc_type":"notice","title":"「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6-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