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a5b3d9-7303-4e92-8d32-221e90466e32","doc_type":"press_release","title":"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summary":"-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250여 명 규모 정부 합동감찰반 운영 - 허위보고, 업무태만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body":"-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250여 명 규모 정부 합동감찰반 운영\n\n- 허위보고, 업무태만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n\n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n\n이번 안전감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6.2.24., 국무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n\n정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만 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n\n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50여 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감찰한다.\n①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 및 점검 실태\n②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n③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n\n특히,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히 문책한다.\n\n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다.\n\n* 담당자 : 안전감찰담당관 유지훈(04-●●●●-1344)","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37:2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569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4803_Bc5WHm&fileSn=0","name":"260504 (조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안전감찰담당관).hwpx [ 141.3 KB ]","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4803_Bc5WHm&fileSn=1","name":"260504 (조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안전감찰담당관).pdf [ 128.4 KB ]","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