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84e525-d3ae-4c1f-8175-c252f0a54d4d","doc_type":"press_release","title":"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음주운전 원천 차단","summary":"‘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제도 10월 25일부터 시행 “10월 25일부터는 당신의 호흡으로 시동을 겁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body":"‘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제도 10월 25일부터 시행\n\n“10월 25일부터는 당신의 호흡으로 시동을 겁니다.”\n\n이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n\n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n\n■ 음주운전 방지장치란?\n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랍니다.\n\n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면허는 취소됩니다.\n\n모두를 위한 안전 운전! 꼭 지켜 주세요.\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5T19:11: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55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