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5003e7-b0da-4a25-a948-dba7b923661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 아냐\"","summary":"2월 2일 땅집고 <\"세금 폭탄,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은?>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지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2월 2일 땅집고 <\"세금 폭탄,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은?>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지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장특공 폐지 등은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관계부처 설명]\n\n□ 기사에서 언급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금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 이와 관련한 보도에는 신중해 주시기 바라며,\n\nㅇ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31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33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3T15:41:00+09:00","fetched_at":"2026-07-04T11:25: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89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