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0fd27e-b9b0-4345-b307-942aad5a26d3","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n\n등록일\n\n2025-11-27\n\n조회수2,708\n\n담당부서\n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n\n연락처\n04-●●●●-6805\n\n담당자\n권지인\n\n법제처,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n\n- 의원입법 지원 성과 공유 및 업무 협력 방안 논의\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7일(목), 대전 KW컨벤션에서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를 개최했다.\n\n이번 연찬회는 법제처의 의원입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n\n법제처는 부처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회 제출 전에 부처가 마련한 법안의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예비검토 제도를 운영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법안 발의 후에는 법안의 주요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법안에 대해 부처 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조정을 통해 부처 사이의 이견을 해소하고 있다.\n\n이날 연찬회에서는 의원입법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부처의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올해의 성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에서도 참석하여 법안을 검토할 때의 주안점과 주요 지원 사례를 제시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n\n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은 입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가 국정과제 등 주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내 조정자로서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보도자료]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_(최종).hwpx\n(236.3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_(최종).pdf\n(125.7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사진 1]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jpeg\n(1.2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사진 2]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jpeg\n(1.4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해외 법령 서비스, AI로 더 똑똑하게\n\n다음글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n\n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3305&tag=&pageCntBySelf=10&nPage=1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3305&seq=1","name":"[보도자료]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_(최종).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3305&seq=2","name":"[보도자료]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_(최종).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3305&seq=3","name":"[사진 1]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3305&seq=4","name":"[사진 2]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