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043091-bd5a-4216-8c20-3439fe5b4723","doc_type":"law","title":"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n\n제2조의2 삭제 <1999.5.27>\n\n제3조(농림수산업자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4.30, 2021.1.5>\n\n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n\n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n\n제6조(의안)\n\n제7조(의결방법)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27>\n\n제8조(의견진술)\n\n제9조(회의 참여의 제한) 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n\n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11.8.19>\n\n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n\n제10조(신용보증신청)\n\n제11조(신용보증)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채권자가 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3ㆍ8, 1999.5.27>\n\n제11조의2(보증의 한도)\n\n제11조의3(업무의 위탁)\n\n제1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2조(보증료)\n\n제13조(위약금)\n\n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n\n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n\n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5-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1271&type=HTML&mobileYn=&efYd=202305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