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d16b0d-4c1a-450e-a73c-2c92c6280d30","doc_type":"law","title":"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제5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n2. 제1호 이외의 기관 및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n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n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최근 5년 내 실적이 2건 이상 있을 것\n\n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004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