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cdaa34-40f1-42ac-bc08-63dd3765338d","doc_type":"law","title":"환자안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9>\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n\n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7조(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n\n제8조(국가환자안전위원회)\n\n제8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n\n제8조의3(지역환자안전센터)\n\n제9조(환자안전기준)\n\n제10조(환자안전지표)\n\n제11조(환자안전위원회)\n\n제11조의2(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관계) 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12조(전담인력)\n\n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n\n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n\n제15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n\n제15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n\n제16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n\n제17조(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 등)\n\n제18조(벌칙)\n\n제19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481&type=HTML&mobileYn=&efYd=2025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자안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