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ca5dfa-1b83-44c5-aa85-17476bd3fd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통신 3사 담합 관련 ‘부처간 엇박자’ 보도 사실과 달라”","summary":"5월 20일 서울경제 <‘따로국밥’ 정책에 뒷북 대응…정부내서도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직구 혼선·통신 엇박자…정책 누수에 기업 멍든다>에 대한 관계 부처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body":"5월 20일 서울경제 <‘따로국밥’ 정책에 뒷북 대응…정부내서도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직구 혼선·통신 엇박자…정책 누수에 기업 멍든다>에 대한 관계 부처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관계 부처 입장]\n\n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n\n양 부처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n\n따라서,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방통위가 충돌한다거나 부처간 엇박자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760),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15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1T17:23:00+09:00","fetched_at":"2026-07-04T12:00: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3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