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a1acc8-607a-4e7e-9e4b-bed4364d39e9","doc_type":"policy","title":"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 8000억 원 투입…생태계 경쟁력 키운다","summary":"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발표 금융 4조 7000억, 재정 1조 7000억, 인프라 비용분담 2조 4000억 원 등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body":"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발표 금융 4조 7000억, 재정 1조 7000억, 인프라 비용분담 2조 4000억 원 등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n\n정부가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n\n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n\n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n\n이에 내년까지 저리대출 등 금융 지원 4조 7000억 원, 재정 지원 1조 7000억 원, 인프라 비용분담 2조 4000억 원 등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n\n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금융 지원\n\n정부는 내년까지 4조 7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n\n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 원을 현금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모두 4조 2500억 원을 공급한다.\n\n지난 7월 1일 프로그램 개시 이후 지난 11일까지 반도체 기업 17개 사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 원을 대출하고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p 금리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했다.\n\n아울러 내년 300억 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 원 신규 펀드를 조성, 모두 42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한다.\n\n현재는 지난 8월 30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 투자를 승인해 소부장·팹리스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n\n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000억 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n\n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세제 지원\n\n정부는 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및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3월 개정한다.\n\n대상 기술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재료비·인건비 범위를 확대한다.\n\n아울러,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시험·측정기기 등 수준인 3년으로 단축한다.\n\n현재는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n\n◆ 재정 지원\n\n정부는 내년 반도체 지원예산을 금융 3000억 원, R&D 7000억 원, 인력양성 5000억 원, 사업화 1000억 원 등 1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 원 늘려 편성했다.\n\n정부는 예산안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소부장·R&D·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2025~2027년 5조 원)을 추진한다.\n\n◆ 인프라 지원\n\n정부는 먼저,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서편 이설·확장 사업(8843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완료하고 국가·공공부문 2조 4000억 원을 분담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n\n국도 45호선 이설·확장(안).(출처=보도자료)\n\n또한,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공급 사업(2조 2000억 원)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70%를 부담하고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n\n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일반산단 용수공급 시설을 복선화해 2031년부터 적기에 용수공급을 추진한다.\n\n이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을 연내 마련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한다.\n\n국가산단에는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에 대해서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 설치한다.\n\n◆ 향후 추진계획\n\n정부는 먼저,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n\n아울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부지조성 공사 착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n\n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밀착관리해 현장애로를 해소한다.\n\n이어서, 국회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한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6T16:27: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1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