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3f8998-f4dc-4eb3-8742-b24f8bfa552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본 오염수 연구보고서, 방류계획 확정 전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summary":"10월 10일 한겨레 <일본 오염수 인체 영향, 전국민 장기 추적 필요보고서 숨긴 질병청>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연구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확정되기 전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한 것”이라면서 “연구 종료 시점에도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0일 한겨레 <일본 오염수 인체 영향, 전국민 장기 추적 필요보고서 숨긴 질병청>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연구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확정되기 전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한 것”이라면서 “연구 종료 시점에도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질병청 설명]\n\n○ 해당 연구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확정되기 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한 것입니다.\n\n* 연구용역 기간 2021.12.27.~ 2022.5.25.\n\n○ 연구 종료 시점에도, 논의와 검토 등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이 아닙니다.\n\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n\n○ 이 연구는 원전오염수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서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인 조사방법론을 제시한 것입니다.\n\n-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국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n\n- 그럼에도 일부 내용만 부각하는 것은 국민 혼란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n\n<연구보고서 원문 281p: 연구결과 결론 및 고찰>\n\n“국외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결과\n\n1. 2012에 제시된 해양오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오염수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국 태평양 쪽으로 거의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n\n2. 사고로 인해 137Cs/134Cs과 14C 등이 유출은 확실하게 있었으나, 지속적인 방출이 없다면 검출은 거의 미미하게 나온다.”\n\n문의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건강위해대응과(04-●●●●-29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1T07:02: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1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