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39bcdb-04a8-4314-89c5-635173866d4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적법한 설계과정 거쳐 정상 추진 중\"","summary":"11월 24일자 목포MBC <가거도 슈퍼방파제 의혹투성이…..설계부터 '찜찜'>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24일자 목포MBC <가거도 슈퍼방파제 의혹투성이…..설계부터 '찜찜'>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적법한 설계과정을 거쳐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o 케이슨 공법에 대한 설계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안전한 것으로 조작하고 연약지반조사 누락\n\no 시공 중 시공VE(사석경사식 방파제)를 제안하였으나, 케이슨 공법 강행\n\no 시공 중 태풍('19 링링, '20 바비) 발생으로 인해 케이슨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강공사 시행하는 등 예산낭비 발생\n\n[해수부 설명]\n\n□ 가거도 방파제 공사 관련, 목포MBC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o 20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행한 케이슨 공법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에서 안정성에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모형실험 영상(실시설계 성과품)에서도 구조물 안정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n\n- 연약지반조사는 재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방파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착공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공사계약서류(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에 명시한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n\no 케이슨 공법은 관련 전문가 기술자문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2012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n\n-2013년 착공 이후 시공사는 공법변경을 위한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제안(2015년)했으나, 제안된 공법이 현재 공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찾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견 및 구비서류 미흡, 제안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태풍피해 책임보증 불가 등의 사유로 당시 '(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발주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각한 사안입니다.\n*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n\no 시공 중 태풍 피해로 보강공사 등을 시행한 것은 설계파고*보다 높은 태풍(2019 링링, 2020 바비)이 발생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예산 낭비라 할 수 없습니다.\n* 항만 및 해안 구조물 설계 시 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파도높이\n\n□ 해양수산부는 가거도항 방파제의 안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태풍으로부터 도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방파제 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n\n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56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8T16:35: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5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