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2e0e40-2f8e-4bfb-aa82-60eefe1d08ce","doc_type":"law","title":"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n\n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n\n제4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15-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78873&type=HTML&mobileYn=&efYd=201512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1c63ed-fa02-4607-9302-ce341c8f7a2f","doc_type":"notice","title":"새글 2026년 전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지원 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fb89c4d-8db2-4336-8663-125b21cbd3db","doc_type":"notice","title":"기증전시 나누어 모은, 한글(가제) 전시연출 설계 제작 설치 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7T15:00:00+09:00"},{"id":"4b6dab93-27fa-40ec-9d2b-777d4e90068a","doc_type":"notice","title":"ACT 페스티벌 2026 공간 조성","published_at":"2026-07-27T11:27:00+09:00"},{"id":"f1becb66-2e99-48ec-975c-36136d32975f","doc_type":"notice","title":"점자 자료 제작 신기술의 현황 분석 및 현장 적용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7T10:23:00+09:00"},{"id":"3b8b0cf4-4cff-41d5-b8a4-cb3f10fb68bc","doc_type":"notice","title":"2026 오월어머니의 연극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7-27T09:45:00+09:00"}]}}